[기획/현대사]
반민족행위는 어떻게 규정되나… 역사적 평가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행위 중심으로 판단
역사적 진실 규명과 사회 통합 위한 객관적 접근 필요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광복 이후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일반민족행위와 역사 청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당시의 사료와 법률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와 조사 대상, 진상규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체포·고문·학대한 행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본 제국으로부터 작위나 훈장을 받고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복 직후인 1948년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치적 갈등과 외부의 방해 속에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학계는 반민족행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생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협력한 사례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탄압에 적극 가담한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행위의 적극성, 영향력,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규명은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과거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를 다룰 때 감정이나 이념보다 검증된 사료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사회적 신뢰와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 역사적 평가는 보완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와 기록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
바른 규명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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