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변화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가 오는 2026년 6월 19일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담합 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변화,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쟁법학회는 경쟁법 분야의 학술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 단체로, 정기 학술지 '경쟁법연구'를 현재 제52권까지 발간해 왔다.

학회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는 한편, 연구 윤리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학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법연구 자료실'을 통해 회원 및 일반 연구자들에게 학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법 분야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학술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논의가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학계와 정책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법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같은 방식은, 이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는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학술 논의와 정책의 만남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팽창은 기존 경쟁법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해 왔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알고리즘 기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제한 행위가 등장하면서, 기존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현실 문제에 법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담합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의 쟁점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어떻게 조응할 것인지도 이번 대회의 핵심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내 경쟁법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학회는 2026년에도 춘계·하계 학술대회를 축으로 공정거래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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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외에도 세미나, 연구회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학회는 2026년 연회비 납부 안내를 공지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경쟁법 연구의 발전 방향

한국의 경쟁 시장은 정보통신(IT)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쟁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비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수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이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그 첫 번째 실천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FAQ

Q. 이번 학술대회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독점 규제, 담합 행위 제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등은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누리는 시장 환경과 직결된다. 학술적 논의가 정책에 반영될 경우,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경쟁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Q.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와 알고리즘 기반 담합은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경험을 축적할 경우, 국제 경쟁법 논의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논의를 국제 기준과 접목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