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심의로 수가 인상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는 전년 대비 1.9% 인상된다.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 3,433억 원)이며, 여기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가 추가된다.

수가 인상이 확정되면서 한의원 진료비가 직접 오르는 만큼, 환자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전 유형이 결렬 없이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병원과 치과 각 2.0%, 의원 1.7%,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이며, 한의 유형은 1.9%로 합의됐다.

유형마다 인상폭이 다른 것은 각 분야의 재정 여건과 의료 인프라 현황,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 결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협상은 지난해 있었던 의정사태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한의계의 고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타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조치할 계획이다.

전통과 현대 의학의 조화 필요성 증가

이번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진료비 변화도 확인됐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기존 1만 5,570원에서 1만 5,860원으로 290원 오르고, 외래 재진 진찰료는 9,830원에서 1만 10원으로 180원 인상된다.

초진 기준 본인부담액은 4,600원에서 4,7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환자 한 명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는 소폭이지만, 연간 누적 시 가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재정 여력의 한계 안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미래와 사회적 영향

한의학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장성 확대와 임상 근거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권고대로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침·추나·한방물리요법 등 주요 한의 서비스의 급여 범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의계 안팎에서는 임상 데이터 축적과 과학적 근거 확보가 보장성 확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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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가 남긴 의료 공백과 신뢰 훼손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8년 만의 전 유형 타결은 의료계와 정부, 보험자 간 협력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가 인상 폭 자체보다 '결렬 없는 타결'이라는 과정의 의미가 더 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으로 한의 분야의 보장성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조치와 이행 점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FAQ

Q. 이번 한의원 수가 인상으로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A. 초진 기준 본인부담액이 4,600원에서 4,7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재진 진찰료 총액은 9,830원에서 1만 10원으로 180원 인상되지만,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진다.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외래 기준)가 적용된다. 1회 진료 기준으로는 소폭 인상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라면 연간 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투약·시술 항목은 별도 산정되므로 실제 청구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이번 수가협상이 '8년 만의 전 유형 타결'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 7개 단체가 유형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직권 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공급자 단체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이후 매년 일부 유형에서 결렬이 반복되어 왔으나, 2026년 협상에서는 병원·의원·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등 전 유형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의정사태 이후 의료계 전반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며, 이는 향후 수가협상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Q.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권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A.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협상 타결과 함께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한의 서비스 항목들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급여 확대 항목과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결정된다. 다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직결되므로, 재정 여력 및 임상 근거 수준에 따라 실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의계로서는 이번 권고가 보장성 확대 논의의 공식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