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앵커’ 첫 연차점검 착수… “대학지원, 이제 성과로 평가한다”

교육부가 지방정부 중심 대학지원 정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 체계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중앙 단위 평가다.

앵커 체계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과 인재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대학과 연계해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별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구성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과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 첫 단계로 평가했다.

다만 사업 초기 과정에서 여러 한계도 드러났다. 일

부 지역에서는 대학과의 소통 부족 문제가 제기됐고, 재원이 분산 투자되면서 전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연차점검을 통해 초기 체계 구축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차점검 핵심 기준은 ‘수평적 협업’과 ‘전략적 투자’, ‘성과 기반 환류’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실제 협력 구조를 만들었는지, 사업비가 지역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됐는지, 자체 평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평가는 지방정부 자체평가와 중앙 연차점검이 결합된 이원 구조로 운영된다. 각 시도는 4월부터 6월 사이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 점검과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이 강화된다. 현장점검단은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대학 관계자 면담과 서면 의견 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규제 애로사항, 대학 의견 반영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도 차등 환류된다. 교육부는 성과 중심 지원 원칙에 따라 지역별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성과 차등 폭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단순 재정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사업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재구조화하게 되며, 교육부는 중앙 차원의 정책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앵커 체계는 지역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고 지역 성장 전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학지원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