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교수,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서 ‘거꾸로 보는 행정사무감사’ 특강

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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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용인특례시 6급 팀장급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 열렸다. 12월 3일(수) 오후 1시, 용인시 명지대학교 창조관 8층 강의실에서 진행된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서 박동명 교수(법학박사,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가 ‘행정사무감사 기법–거꾸로 보는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용인특례시가 명지대학교와 함께 1년(49주) 동안 운영하는 핵심리더과정의 직무·리더십 교과 중 하나로, 용인특례시 6급 팀장급 공무원 27명이 참여하였다. 과정은 공직가치, 리더십, 직무전문성, 디지털·미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100만 특례시의 중간관리자들이 지역 행정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박 교수의 강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국 공통 쟁점, ▷용인특례시의회 위원회별 감사 특징 분석, ▷집행부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대응 전략, ▷실제 지적·개선 사례를 통한 현장형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공격하고 집행부가 방어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점검과 자기 감사의 정점에 있는 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감사의 초점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재정·계약·차량·재산 관리와 감사자료의 성실성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경제·환경·산단·에너지 정책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해충돌 관리, 인허가 책임, 교통·공원·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각 소관 부서가 위원회별 관점과 자료 요구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준 자료세트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는 ChatGPT 등 인공지능(AI)과 ‘지방재정365’와 같은 공공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자료 분석법이 소개되었다. 박 교수는 예산 전용·불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수의계약, 보조금·위탁·출연기관 관리 등 주요 쟁점을 사례 표와 그래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AI는 방대한 예산·결산자료와 회의록, 감사결과를 구조화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결합될 때 행정사무감사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거꾸로 보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관점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의 시각을 미리 역지사유(易地思惟)해 보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년도 감사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통해 반복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단체장 공약과 주민 요구, 현장 민원,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선제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감 자세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료를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할 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성장한다”고 당부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한 팀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막연히 ‘부담스러운 행사’로만 인식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오히려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실제 의원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이 많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AI를 활용한 감사자료 분석 방법이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부서 차원에서 시범 적용을 검토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 참여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한 지적·방어의 과정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품질을 높이는 ‘협력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지대학교와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공직가치·리더십·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100만 특례시 행정의 품격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동명 교수 프로필]

박동명 교수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방의회·공공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현재 선진지방자치연수원 원장,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공무원)과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였다.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 250여 회를 진행하였고, 「즐거운 법률여행」 등 10권의 저서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