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 어린이집 보육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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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추가 지원된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현재 월 41만 원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19만 원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은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완성한 데 이어 2026년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모두 구축하는 시가 된다.

유아학비는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지원금 28만 원과 자체 예산 13만 원으로 월 41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2026년에는 추가 지원으로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늘어난다. 현행 월 5만 원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교육청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유아 1인당 월 6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집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크게 줄이며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의 도약으로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