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보유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이 앞으로 더 엄격한 조건 아래 통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10월과 11월, 미국 상무부는 기존의 수출 유예 조치를 유지하지 않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후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시안, 쑤저우, 우시, 다롄 등 중국 내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 유예 조치의 종료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년 11월에는 미국이 네덜란드, 일본과 협조하여 ASML, Applied Materials 등의 장비 수출까지도 추가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생산라인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중단될 위험에 놓였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략 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자립 시도를 견제하려는 기술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경고 성격을 띤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와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탈미 기조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한미관계 전문가들도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칩4 동맹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향후 더 강한 경제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수출 제한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첨단 장비의 수입이 차단되면 생산설비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신제품 양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 전반의 재편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규제를 넘어, 한국의 외교노선과 전략산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산업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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